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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WS ROOM

부정성적서의 발행·유통·사용 금지

「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을 시행(`21.4.8)

  •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주요 업무
  •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
  • 제도안내, 처벌규정 종합안내

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주요 업무

신고 처리절차

  1. 신고 접수
  2. 사실조사 및 사업장조사
  3. 조사결과 통보
  4. 처벌/공표

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

목적

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ㆍ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부정행위 방지

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적서 위변조, 허위발급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습니다.

또한 “공인기관 및 ”적합성평가사업자“ 모두 일정기간의 성적서 관련 자료보관과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예방뿐 아니라 사후관리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.

아울러 조사전문기관인 ”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·조사센터“를 지정하여 관련법 위반에 대한 상시신고 체계 기반의 조사 및 대응활동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.

제도안내, 처벌규정 종합안내

제도안내

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
<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>이 2021년 4월 8일 시행
  • 이에 따른 성적서 위변조, 허위 발급 등 금지!
  • 위반 할 경우 강력 처벌 및 부정행위 확인 시 기관·성적서 등을 공표하여 유통 차단!

처벌규정

법 제5조(성적서 발급 등) 제3항에 따라

  •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
  •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
  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

법 제5조(성적서 발급 등) 제4항에 따라

  • 오류가 있는 성적서(시험 항목의 누락, 시험 항목의 오적용, 측정 기준의오적용)를 발급한 경우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(법 제2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