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 안내

  제도 개요
  「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을 시행(`21.4.8)
성적서 위변조, 허위 발급 등을 금지 ▶ 위반시 처벌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·성적서 등을 공표하여 유통을 차단
  처벌규정
처벌내용 처벌기준
3년 이하의 징역 또는
3천만원 이하의 벌금
(법 제26조)
법 제5조(성적서 발급 등)제3항
-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
-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
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(법 제28조3항)
법 제5조(성적서 발급 등)제4항
- 오류가 있는 성적서(시험 항목의 누락, 시험 항목의 오적용, 측정 기준의 오적용)를 발급한 경우
  법령 정보